기후변화에 대한 진행상황을 알기 위해 정부의 종합기본 계획과 적응 대책을 알아보고, 해외 성공사례와 시민들이 기후변화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대응 정부 진행상황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계획을 소개하겠습니다.
1) 기후변화 문제와 대응 필요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생태계 교란, 보건 위협 등 다양한 위험이 발생하여 기존 대책만으로는 급격한 기후변화 영향에 효과적 대응이 어려워졌습니다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적응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 된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파괴, 자연재해, 인간 건강 영향 등을 막기 위해 대응이 필요해진 원인이죠..
2) 정부의 기후변화 적응 주요 대책과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2021~2025)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2차 적응대책이 현재 시행 중입니다.
⓵주요 내용
- 부문별 평가: 농림, 수산, 산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연구개발, 인력양성, 국제협력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 감시 및 예측 체계 구축: 기후변화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예측하기 위한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② 추진 현황
- 기후변화 영향 평가 체계: 현재 기후변화 영향과 리스크를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 중입니다.
- 신기술 개발 및 실증 연구: 적응에 필요한 신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검증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 적응대책 지원: 지자체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대책 수립과 이행을 지원합니다.
- 국민 인식 제고: 국민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해외 성공 사례
① 네델란드
우선 네덜란드에서는 해수면 상승 대비해서 방조제랑 배수로 같은 방재 인프라를 구축했대요.
그리고 ‘델타프로그램’이라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장기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네덜란드의 방재 정책은 다른 나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방재 인프라 구축의 모범 사례
– 해수면 상승, 강력한 폭풍 등에 대비한 방조제, 배수로 등 인프라 건설
– 장기 계획인 ‘델타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 추진
2)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방재법, 수자원법 등 관련 법제화를 통해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 확보
– 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물 관리 정책 수립 및 이행
3)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거버넌스 구축
– 과거 대홍수 경험을 통해 국가적 아젠다로 방재 중요성 인식
–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
4) 기술 혁신 및 지식 공유
– 방조제, 배수시스템 등 방재 기술 발전에 기여
– 국제기구, 개도국 등과 방재 정책 경험 및 노하우 공유
5) 기후변화 적응 모델 제시
– 해수면 상승,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선제적 대응 모델
– 다른 연안 국가들의 기후변화 적응 정책 수립에 참고
요컨대 네덜란드는 수세기에 걸친 방재 노력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제도,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적응 분야의 선도국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②영국
영국은 2008년에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법을 제정했는데, 이를 통해 적응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대요. 그리고 5년마다 기후변화 위험을 평가하고 적응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어요.
③미국 뉴욕
뉴욕시에서는 해수면 상승 대비해서 방조제 건설, 녹지 조성 등 다각적인 대책을 펼치고 있고요. 기후변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서 계획을 보완하고 있다고 해요.
뉴욕시의 기후변화 적응 계획이 성공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각적인 대책 마련
– 해수면 상승 대비 방조제 건설, 녹지 조성 등 다양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 건물 옥상 녹화, 고가철로를 공원화한 하이라인 등 도시 인프라 활용
2)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계획 보완
–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실시
–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적응 계획을 단계적으로 보완 및 발전
3) 강력한 법적 기반 마련
– 기후동원법 등 강력한 정책으로 옥상 녹화 등을 추진
– 법적 근거를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시행 가능
4) 지역사회 기반 실천 활성화
– 옥상 농장, 정원 등 지역사회 차원의 기후변화 적응 실천 확산
–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기후변화 대응 문화 정착
5) 포괄적인 계획 수립
–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경제기회 창출 등 사회문제도 포함한 통합 계획
–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동시에 고려
요컨대 뉴욕시는 법적 기반 구축, 다각적 인프라 구축, 지속적 모니터링과 보완, 지역사회 기반 실천, 통합적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성공적인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④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에서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이클론 같은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대요. 그리고 내재해 주거지를 조성하고 비상 대피소를 건립하는 등 지역사회 기반의 적응 노력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시민과학을 활용하는 게 대세인데요. 시민들이 직접 기후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시민 참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적응 역량도 기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 기반을 갖추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실천하며, 시민 참여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해요.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민들이 기후변화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시민 참여 방안: 기후변화와 친해지기
1. 환경단체, 시민운동에 참여하기
- 지역 환경단체: 지역 환경단체에 가입하거나 지역 기후변화 이슈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함께 환경 보호 활동을 하며 친구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환경단체 및 연구업 리스트
| 단체명 | 단체 목적 | 홈페이지 | 연락처 | 주요 활동 |
|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 | www.kcen.kr | 02-735-7000 | 기후변화 정책 제안, 캠페인, 교육 등 |
| 녹색연합 |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 | www.greenkorea.org | 02-738-7667 | 환경운동, 정책 감시, 캠페인 등 |
| 에너지나눔과평화 | 에너지 전환 및 평화로운 사회 구현 | www.energypeace.or.kr | 02-768-8787 | 에너지 정책 연구, 캠페인, 교육 등 |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기후변화 대응 정책 연구 | www.climateaction.re.kr | 02-338-7833 | 기후변화 정책 연구, 자문, 교육 등 |
| 환경운동연합 | 환경보호 및 생태계 보전 | www.kfem.or.kr | 02-735-7000 | 환경정책 모니터링, 캠페인, 교육 등 |
| 환경정의 | 환경정의 실현 및 취약계층 보호 | www.eco.or.kr | 02-717-7347 | 환경정의 운동, 정책 제안, 교육 등 |
| 푸른아시아 | 아시아 지역 환경보전 및 협력 | www.greenasia.kr | 02-6351-1701 | 아시아 환경 현안 대응, 국제협력 등 |
| 기후변화센터 | 기후변화 대응 정책 연구 및 지원 | www.climatechangecenter.kr | 02-2238-4992 | 기후변화 정책 연구, 자문, 교육 등 |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기후변화 대응 정책 연구 | www.climateaction.re.kr | 02-338-7833 | 기후변화 정책 연구, 자문, 교육 등 |
| 기후솔루션 |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 www.forourclimate.org | 02-379-7633 | 기후정책 연구, 컨설팅, 교육 등 |
이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 시민운동: 기후변화를 위한 시민운동에 참여해보세요. 시위, 행진, 서명운동 등을 통해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이끌어봅시다!
2. 교육과 정보 공유
- 교육 프로그램: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환경 단체나 지자체에서 주최하는 워크샵, 세미나, 강연 등을 찾아보세요.
- 정보 공유: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소셜 미디어, 블로그, 포스터 등을 통해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활동 지원
- 지역 환경 활동: 지역에서 기후변화 관련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나무 심기, 쓰레기 줍기, 친환경 활동 등이 있습니다.
- 기후변화 캠페인: 기후변화 관련 캠페인에 참여해보세요.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작은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해보자구요! 그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