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태양광 정부 지원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재정적 지원과 규제 완화 정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등 기업을 위한 태양광 발전 정부지원 정책에 대해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기업 태양광발전 설치 정부지원금 및 세제혜택 (태양광 정부지원)
기업들이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할 때 정부로부터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에너지공단 주관 태양광 보조금 사업
2024년 기준 에너지공단에서는 기업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시 총사업비의 최대 3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보조금 지원 규모는 기업 규모와 설비 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 보조금 지원 대상 및 규모
– 대상: 건물·주택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사업
– 지원 규모: 총사업비의 최대 60%까지 차등 지원
– 중소기업: 최대 60%
– 대기업: 최대 30%
– 주택, 건물 등 개인: 최대 60%
2)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절차
①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에너지공단 누리집에서 공고된 기간에 사업계획서 제출
②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확정 통보
–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을 거쳐 사업자 선정
– 선정업체에 보조금 지원금액 확정 통보
③ 설비 설치 및 중간 보조금 지급
– 선정업체는 설비 설치 후 중간 보조금 신청 및 지급
④ 준공 및 최종 보조금 지급
– 설비 준공 후 최종 보조금 신청하면 잔여 보조금 지급[2]
⑤ 사후관리
– 5년간 설비 운영실태 점검 및 보조금 부정수급 조사
⑥ 유의사항
– 사업비 보조금 외 자부담 필수
– 설비 준공 전 미리 보조금 신청 불가
– 부실시공, 가동중단 등 적발 시 보조금 전액 환수
– 보조금 지급 후 5년 이내 설비 폐기 시 보조금 일부 환수
기업과 개인은 에너지공단의 태양광 보조금 사업을 통해 초기 투자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바로가기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2. 지자체별 기업 태양광 설치 보조금
일부 지자체에서도 기업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별도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중소기업에 한해 설치비의 20%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소재지 지자체의 지원정책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서울시 기업 태양광 설치 보조금
서울시는 중소기업이 건물 옥상이나 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새로 설치할 경우 총사업비의 20%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공단의 중소기업 보조금(최대 60%) 외에 더해지는 금액입니다.
– 지원대상: 서울 소재 중소기업
– 지원금액: 총사업비의 20% (에너지공단 보조금 별도)
– 신청방법: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② 경기도 기업 태양광 설치 지원
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때 설치비의 3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에너지공단 보조금과 중복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지원금액: 설치비의 30% (에너지공단 보조금과 중복 불가)
– 신청방법: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누리집에서 공고 기간에 신청
③ 기타 지자체 보조금 현황
그 외에도 대구, 부산, 인천, 광주 등 많은 지자체에서 기업 태양광 설치를 위한 별도 보조금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지원 대상, 금액, 조건 등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기업들은 소재지 지자체의 정책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보조금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에 따른 초기 투자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2. 기업 태양광발전 투자 시 세금공제 혜택
기업이 태양광발전 설비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현재 대기업은 투자금액의 3%, 중소기업은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세금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에 따른 초기 투자비용을 낮추고, 운영 과정에서도 세제혜택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기업 태양광 발전 발전 차액 지원제도
1)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요 및 지원 대상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정상가격(조정계수*표준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고 보급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기업이 자가용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잉여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경우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설비 용량이 1MW 이상이어야 합니다.
① 에너지공단 주관 태양광 보조금 사업
– 대상: 건물, 공장 등에 태양광 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사업
– 지원 규모: 총사업비의 일부 무상 지원
– 중소기업: 최대 741천원/kW (일반 모듈), 867천원/kW (저탄소 모듈)
– 대기업: 최대 741천원/kW (일반 모듈), 867천원/kW (저탄소 모듈)
– 건물일체형(BIPV) 태양광: 최대 70% 우대지원
– 설계보조금: 총사업비의 3% 이내, 최대 2,500만원 한도
② 지자체별 별도 태양광 보조금
– 서울시: 중소기업에 총사업비의 20% 추가 지원
– 경기도: 중소기업에 설치비의 30% 지원 (에너지공단 보조금과 중복 불가)
– 기타 지자체: 지역별로 상이한 보조금 지원정책 운영 중
③ 발전차액지원제도
– 태양광발전 사업자에게 정상가격과 실제 판매가격 차액을 현금 지원
– 수익성 제고를 통해 태양광발전 사업 활성화 유도
④ 행정절차 간소화
– 기업 태양광발전 사업 관련 인허가, 보조금 지급 등 행정절차 통합 및 간소화 추진
기업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재정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및 운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부의 관리감독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2) 기업 태양광발전의 발전차액지원 수준
2024년 6월 10일 기준, 태양광발전의 정상가격은 kWh당 188.58원입니다. 이는 표준가격(kWh당 109.78원)에 조정계수(1.72) 를 곱한 값입니다.
기업이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경우 실제 판매단가(kWh당 약 100원 수준)와 정상가격 간 차액인 약 88원/kWh를 정부로부터 추가 지원받게 됩니다.
3) 발전차액지원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후 한국에너지공단에 발전차액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20년입니다.
다만 사업기간 중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부실운영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업들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활용하여 태양광발전 사업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정책을 잘 이해하고 절차를 준수한다면 태양광발전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업 태양광 발전 관련 규제 완화 정책
1) 기업 태양광발전 관련 법령 개정 사항
정부는 기업들의 태양광발전 사업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정해왔습니다.
2023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을 통해 태양광발전 설비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발전사업허가, 전기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개정 법령을 통해 하나의 통합인허가로 모든 절차를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토지 및 입지 규제 완화 조치
기업 태양광발전 사업의 큰 걸림돌 중 하나였던 토지 및 입지 규제도 상당 부분 완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산지나 농지 등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기 어려웠지만, 2024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일정 요건 하에 산지전용 및 농지전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생태·경관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등은 여전히 제한됩니다.
또한 공장지대, 폐광지역 등 국토부 지정 ‘태양광 에너지 허브’에 대해서는 입지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기업들의 사업 추진이 용이해졌습니다.
3)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 촉진
정부는 기업 태양광발전 사업의 인허가, 보조금 지급 등 각종 행정절차를 통합하여 기업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보다 수월하게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핵심 규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주의사항
1) 태양광발전 운영실태 정기 조사
정부에서는 기업의 태양광발전 설비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원금이 부정하게 수령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사 항목으로는 발전량 데이터, 설비 가동률, 유지보수 이력 등이 포함됩니다. 기업들은 관련 데이터를 성실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2) 부정수급 적발 시 보조금 환수 및 제재
만약 조사 결과 기업이 실제 발전량보다 과대 신고하거나 가동하지 않는 설비에 대해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금액을 전액 환수당하게 됩니다.
더불어 부정수급 규모에 따라 1년에서 5년까지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는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반복적인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3) 적법한 지원금 수령을 위한 유의사항
기업들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적법하게 정부 지원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 발전량 데이터를 정확히 측정하고 기록할 것
– 설비 고장 등으로 인한 발전 중단 시 즉시 신고할 것
– 정기점검을 통해 설비의 정상 가동 상태를 유지할 것
– 지원금 신청 시 허위서류를 제출하지 말 것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시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조건은?
1. 에너지공단 주관 태양광 보조금 사업
– 건물, 주택, 공장 등에 태양광 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사업이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태양광업체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평가를 거쳐 선정되어야 함
2. 지자체별 태양광 보조금
– 해당 지자체 소재 기업 또는 주택이어야 함
– 지자체별로 중소기업, 일반주택 등 지원 대상이 상이함
– 지자체 공고 기간에 맞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3. 발전차액지원제도
–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발전사업을 영위해야 함
–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야 함
– 설비 용량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함
4. 융복합지원사업
– 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 2개 이상 에너지원을 융합하는 사업
– 주택, 공공건물, 상업시설 등 특정 구역에 복합 설치하는 사업
–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주관기관이 되어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따라서 사업 유형, 신청 자격, 설비 조건, 신청 절차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정부의 태양광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공고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기업들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지원사업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